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제2공항 사업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에는 제주 제2공항이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항으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는 계획안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갈등관리가 미흡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제주공항 여객수요와 관련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낙관적인 상황'과 증가폭을 보통으로 잡은 '중립' 상황, '위축된 상황'으로 나눠 상황을 예측했다.

우선 낙관 상황에서는 제주지역 연도별 이용객이 △2025년 3866만명 △2030년 4081만명 △2035년 4238만명 △2040년 4403만명 △2045년 4475만명 △2050년 457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중립 상황에서는 △2025년 3396만명 △2030년 3569만명 △2035년 3833만명 △2040년 3833만명 △2045년 3890만명 △2050년 397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축 상황에서는 △2025년 2929만명 △2030년 3076만명 △2035년 3185만명 △2040년 3300만명 △2045년 3342만명 △2050년 3407만명으로 나타났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사업은 전면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산읍 입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대안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반려결정을 환영하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결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는 '사업 강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