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최종안에 제주 제2공항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한 국토부의 기득권 보전을 위한 적폐계획"이라며 "민의를 부정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국을 외면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의 집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안에 제2공항을 최종 포함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올해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협의를 중재하며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도민사회는 제2공항 반대를 결정했다"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민주적 합의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 국토부의 사명인가"라며 "도대체 도민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즉시 제2공항을 계획에서 삭제하길 바란다"라며 "만약 제2공항이 종합계획에 적시돼야 한다면 그 내용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수용력, 제주도민의 의견, 환경부 입장, 환경영향, 항공안전 및 시설개선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면 백지화’여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제발 탄소를 더 배출하자는 계획은 제발 폐기하길 바란다"라며 "가뜩이나 기후위기와 과잉관광, 난개발로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도에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5일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그대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계획안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갈등관리가 미흡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계획안을 오는 17일 최종 확정해 추석 연휴 이후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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