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민 기만행위...소가 웃을 일" 사업중단 요구
제주도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이자 환경부 지정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추진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갈등영향분석에 착수했다.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환경단체에서는 "도민 기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JDC는 8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선 보전 후 도시조성의 원칙'에 입각한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향 분석작업은 7월 중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실시된다. 선정된 외부기관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범 JDC 교육도시처장은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민들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바 있다"면서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근거한 갈등영향분석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외국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최적의 사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단체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JDC가 갈등관리? 소가 웃을 일"
그러나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을 "도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발표한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JDC가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라며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면서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힐난했다.
이와함께 이번 2단계 사업 예정지가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JDC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JDC는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며 2단계 사업 전면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과거 2008년 지정 및 인허가가 완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전체도시조성면적의 12%에 핵심시설로 외국대학 등이 계획돼 있다.
사업 예정지는 총 89만㎡ 규모로, 이중 70.5%인 62만 9135㎡는 원형보전지역으로, 29.5%인 26만 3534㎡는 도시조성지역으로 설정됐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전체 379만 2049㎡(도시조성지역) 중 76.5% 수준인 289만 9380㎡가 1단계 사업으로 개발돼 국제학교 4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이 조성됐다.
2단계 사업은 최초 입안 당시보다 원형보전 면적이 20%P 정도 확대되기는 했으나, 곶자왈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파괴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