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경우 제주 국회의원 3명 '갈등해소 대안' 주목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빠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은 지난 6월11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지 4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에서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를 할 경우 현재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막바지 검토 중으로, 조만간 동의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추가 보완요구가 이뤄진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1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제출이다. 환경부가 처음 두번의 제출에서는 보완 요구를, 지난해 6월에는 추가 보완요구를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재보완서에는 △조류충돌 위험 △소음 △법종보호종 △숨골(동굴) 조사 및 보완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며 사회적 수용성 여부에 대해 포함해 제출했고,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의도적 제외라는 의구심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보완서를 제출한 하루 뒤인 17일 여론조사 결과만 별도로 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완서에 적시된 숨골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성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됐다며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이번 검토에서는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항목 및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2공항 갈등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 의원들이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에 어떤 내용의 제안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3명 의원 모두 잇따라 후보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성산읍 예정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석비행장 활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제2공항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처음 등장시켰다. 성산읍 예정지를 포기하게 될 경우 차선책으로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대안'을 언급했다.
3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통적으로 '도민의견 존중', 그리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 제출시 '대안 검토'를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3명이 정부에 제출할 갈등해소 방안은 성산읍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 후보지' 물색 제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