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선언식까지 치렀다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내용에 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는 11일 오전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등 행자위 위원 및 지역구 도의원인 임정은 의원 등 도의회 관계자들과, 강희봉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회 관계자, 오성율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강정마을 상생협약'과 관련, 제시됐던 의견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협약의 명칭을 단순히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안)'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정주민 치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력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 지원 △해군기지 건설 과정해서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등을 담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 심의에서 지적됐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노력'이 명시됐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한다.
강정마을회가 조만간 총회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받아들이면, 도의회는 오는 제396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 내용을 다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의회가 강정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도 (해군기지)찬.반을 떠나 서로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강정마을 지원조례의 취지에 맞게 협약서를 일부 수정했다"며 "(강정마을회와)소통하며 큰 틀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 상생화해 협약은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선언식까지 치렀으나, 지난 제395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동의안이 심사보류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는 이미 공동선언식 행사까지 모두 치른 후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요청한 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