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 및 심각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0일 성명을 내고 "행정의 들러리,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도의회는 이미 2019년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제주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도민 여론 77.9%가 찬성했지만 부결시킨 바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도민 여론 72.1%가 전면 재검토 혹은 논란 해소 후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이 가중시킬 제주의 상하수도, 경관 훼손, 쓰레기 처리, 교통난 등의 문제는 벼랑 끝에 몰린 제주 수용력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서 제주의 난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의회만이 이 사실을 외면한다"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도의회와 도는 예산 타령을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2019년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원을 지키겠다 말만 내세웠지 예산 집행은 오히려 거꾸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에는 장기미집행 특별 회계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사용하고 단 5%만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했다"며 "그 이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은 미집행 도로 부지 매입에 비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적인 공원부지 매입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전세계 도시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와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숲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도민의 뜻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난개발과 기후위기라는 제주와 인류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당면한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기후정치를 촉구하며,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제주도의회가 민심을 대변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치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응할 강력한 기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