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이 23일 "비자림로를 보는 시각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의 프레임을 걷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이 공존하기 위한 제주 발전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구간은 송당리 일원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입구까지 연장 2.94km를 폭 19.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5년 11월 설계가 완료되고, 2016년 3월 18일에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되면서 도로 모양이 갖춰지고 보상이 시작돼 공사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편도 1차선 도로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공용으로 활용하다보니 도로가 협소해 마찰이 불가피했고 결국, 마찰이 심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해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까지 지원받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비자림로를 이용하는 제주 동부 대다수의 도민들은 왜 비자림로 공사가 멈춰 있었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저 역시 의회와 제주시동지역 업무 시 이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멈춰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림로는 확포장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 중 118억원 약 50%가 기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로 본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비춰봐도 비자림로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도민이 ‘공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이런 공공 도로공사 현장은 없을 것"이라며 "4차선 2.94km 공사에 공사중지만 3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등 기록된 협의만 18회,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조정 및 협의 11회, 시민단체와 정밀 합동조사반 운영,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용역 4회 내용은 동.식물상 및 생태특성 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조사, 두점닥이 사슴벌레 조사,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용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림로를 보는 시각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의 프레임을 걷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이 공존하기 위한 제주 발전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달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있는데 왜 대충 용역하고
잘못된 시작을 해서 모두 힘들게 하나요
도로폭이 좁은 게 문제니까 도록폭 넓하고
안전하게 갓길과 자전거 보행로 만드는 공사로 하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무를 먼저 베었나요
돈 들여 심어도 그 풍경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미 있는 안전한 가드를 없앤거죠
갓길 보행로에 필요한 나무만 솎듯이 베면 될 것을
시작을 잘 못 했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것도 끝까지 하더라는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