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시점에?...심판이 선수로...안좋은 내용은 쏙 빼고 홍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여론조사 의견수렴을 앞두고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는 노골적 '관제홍보'에 나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항확충지원단이 발간한 책자를 놓고 시기적 적정성과 중립성 위반, 내용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그동안 지원단이)갈등해소를 위한 일도 안했고, 공항확충을 위한 일도 하지 않아왔다"며 "그렇게 하다가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둔)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걸 만드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에서)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럼 그런 여론조사 왜하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것 같다"며 "그럼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송창권 의원도 "책자를 제주도청 전 부서 배부하고,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에는 5000부를 드렸다. 다른데는 20부, 50부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서 "읍면동도 보니까, 제가 간 곳도 200부 나눠줬는데, 유독 성산읍에는 2000부를 나눠줬다. 참 의심스럽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관권개입해서 찬성 유도해 나가고 여론 조작하면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면서 "배부된 책자를 모두 수거하고, 관권개입해서 여론조작하는 느낌 없도록 공정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 "지금 제주도는 선수처럼 뛰지 말고 심판이 돼야 한다"면서 "이전까지는 제2공항 긍정적인 활동하는거 이해되지만, 지금 도민여론 알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로, 홍보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는 분들과 찬성을 하는 분들이 하고, 제주도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저희는 정책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알리는건)찬성 쪽에서 하라고 하라"고 요구하자 이 단장은 "(찬성하는 분들은)생업을 하느라 바쁘다"고 답했고, 송 의원이 다시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업이 없으시냐"고 따져묻지 이 단장이 "그분들은 프로페셔널(반대 전문가)로 본다"고 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답변을 들은 송 의원은 화를 내며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이 단장도 바로 잘못을 인정하며 "과했던 것 같다.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성의 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작.배포한 책자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국토부인 것 처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된다고, 한쪽 편 드는 방식의 여론전 하는 것은, 공정하게 여론수렴하겠다는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닌가"라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결정되면 주변지역 문제나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이 확정되지 않은)지금 시점까지 제주도의 스탠스(자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전달하는 역할 하셔야 한다"면서 "그런데 책자에는 성산지역 주민들께소 소음피해, 현공항 주변지역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삶의 질에 대한 요소는 없고, 제2공항을 지으면 성산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양 행정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제2공항 관제홍보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시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지시했던 사례를 들며 '관제홍보'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고현수 의원도 제2공항 관제홍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헤드라인제주>
여론조사는 허구는 수 없이 많다. 여론흐름의 자료로 활용될 뿐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것은 도박과 다름없다 본다. 여론조사는 조사의 주체, 조사방법, 시점, 조사대상선정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제2공항도 임기4년의 도지사가 유치한것도 아니고 ..80년대부터 도민들이 요청한 사업이라는데.. 살만하니 생각이 바뀐것일까?
옛날 신문 보도를 보니..
"濟州도의회는 濟州시지역 대부분이 濟州국제공항일대 항공기 안전운항구역내 고도제한에 묶여 건물을 제대로 짓지못하는 등 집단민원이 일자 지난 1월 제70회 임시회때 제주국제공항 조기이설 건의안을 채택, 이를 교통부와 건설부에 보냈었다."<저작권자(c)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