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총 6조원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2030년부터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 추진 등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형시으로 진행됐다.

2025년까지 사업비 6조 1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제주형 뉴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4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부문에 4조9000억원(일자리 3만 784개), 디지털 뉴딜 부문에 9000억원(일자리 1만 795개), 안전망 강화 부문에 3000억원(일자리 2633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사업은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추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제주형 안전망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탄소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최선두 지역으로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뉴딜을 통해 제주도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이미 그린뉴딜의 프론티어이다"며 "지난 10년 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결과 우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14.4%로 전국 최고이고, 전기 사용량의 연평균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제도 제약으로 풍력발전을 멈추는 일이 잦은, 출력제한 상황에서 달성한 수치"라며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이미 제주는 7부 능선을 넘은 상태인데, 제주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의 핵심은 '전력거래 자유화'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노르웨이(2025), 덴마크‧네덜란드(2030), 영국(2035), 프랑스(2040) 등 해외 각 국에서는도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에서도 2030년부터 내연차량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제주도 유치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지난 10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경험과 앞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하고, 그 결과를 2023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로,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가 불러온 대전환시기, 과거 쌀, 석유, 반도체에 해당하는 자원이 데이터"라며 "코로나19는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물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융합된 빅데이터, 이를 AI로 분석하여 5G로 전송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데이터 자치권'의 확보와 국가의 AI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정책을 동력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광, 농수축산업, CCTV‧교통‧재난‧재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똑똑하고 안전한 스마트 시티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코로나19 철통 방역과 취약계층 보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주안심코드 도입 및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추진하겟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우리 제주의 무사증 입국중단, 공‧항만 발열체크, 전 도민 독감 무료예방접종 등은 모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진자 전국 최저, '청정, 안전' 지역 브랜드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방역을 위한 출입인증 방법과 관련해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안심코드는 정부의 KI-PASS 보다 간편하고 방역기능이 강력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노인‧장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통합복지하나로 등 복지시스템을 스마트하고 촘촘하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며 "제주형 뉴딜의 목표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으로,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제주의 앞선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상설정책 협의회에서 이 뉴딜정책이 제주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도와 의회가 제주형뉴딜TF를 구성했고, 회의를 거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도민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제주형 뉴딜을 완성시키고 오늘 발표에 이른 것"이라며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제주형 뉴딜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의회가 합심하고, 또 우리 제주가 2002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등 그린 뉴딜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의회는 분명 기관대립형이지만, 이처럼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대립을  뛰어넘어 협치를 이뤄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제주형 뉴딜 정책 발표를 계기로 도와  의회는 국가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번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한 것은 지난달 10일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주미래 공동 준비를 합의한 후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제주형 뉴딜 TF’가 꾸려져 운영된지 한달 여만에 나온 결실이어서 의미를 갖게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