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처음부터 새롭게 계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의 정책 목표는 화려하지만, 실현 가능성 및 내용의 진정성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에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며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화려한 정책 목표와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탄소 감축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격적 시행, 신산업 육성, 새로운 먹거리 발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한 관리, 신성장산업 육성, 디지털스마트 기술, 스마트방역체계 등의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용어들과 기술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는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없는 섬’을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항공 산업 확대를 위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역설한다"면서 "2030년부터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도로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미세먼지 저감숲을 대거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비자림로 숲을 없애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제주형 뉴딜계획은 녹색에 숨어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강행한 이명박식 녹색성장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제주형 뉴딜계획은 제주도가 한정된 면적과 자원을 가진 섬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까지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정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협력이란 이름으로 검증의 책임을 방기한 도의회는 부디 해야 할 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