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된 비판세례 제주도의회 '온라인 경마' 건의안...결국 '부결'
상태바
호된 비판세례 제주도의회 '온라인 경마' 건의안...결국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찬성 16, 반대 13, 기권 6명' 부결처리
포장은 '말 산업', 내용은 경마베팅 유인책 거센 비판 자초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민사회의 호된 비판 세례가 이어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온라인 경마' 관련 건의안 논란은 결국 의회 스스로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상정을 강행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돼 건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찬성표는 과반을 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예정이던 이 건의안은 폐기됐다. 

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말(馬)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긴급히 발의됐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의 기반 유지와 말 생산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겉은 '말 산업'으로 포장됐으나, 내용은 '온라인 마권발매'였던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을 샀다.

건의문에서는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 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경마 베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온라인 경마 개설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비판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건의안의 '말산업'이 '경마산업'이었나"라며 "코로나19 핑계로 온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 도의회가 경마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을 강조하며 온라인 경마의 길을 열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며 "마치, 경마장 중단이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사업 규제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마사회의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묻는다"며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말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 온 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경마사업 중단이 마치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코로나19의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 넣으려는 건의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 채택은 불발됐지만, 도의회가 이번에 온라인 경마 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마사회 등로부터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2020-09-26 09:59:29 | 117.***.***.156
로또는 되고 경마는 온라인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경마는 편하게하면 안되냐!!

김재욱 2020-09-25 20:47:39 | 121.***.***.51
답답하내 경마가 죽어면 축산발전기금도 못 조성해 말산업도 즉죠

2020-09-25 18:46:47 | 223.***.***.166
어떻게 말산업 특구인 제주도에서 부결이 사행산업이란 합법인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가 중단이 되면서 불법인 사행성 온라인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외국경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불법경마가 1조를 넘어서서 세수는 물론 지방세까지 타격을 보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도의회나 제주참여환경 연대도 사정을 잘 알아봐서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에 죽어가는 축산농가들과 연계되는 사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합법인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를 필히 해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내고 있는 1조가 넘는 세수와 지방세를 안전하게 어려운 농가로

무식한놈들 2020-09-25 16:49:58 | 223.***.***.75
한심하다 말산업을 핑계로 도박한다고? 진짜 단순무식 하다
경마를 도박으로 보는 니그들이 경마를 도박으로 만들고 있잔아
그리고 사람들을 사설로 내몰고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당신들이~
나무 만 보냐 ~ 숲을 봐라 멍청한 놈들아 ~

내사하라 2020-09-25 16:31:50 | 1.***.***.160
온라인베팅을 막는 사람들은 필시 부정경마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사람들을 내사하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나라의 세금도 부족한 이 때에 합법적이고 세계적 흐름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해임하고 진보적인 사람들로 갈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