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신규허가, 지역 기여와 도민우려 해소가 먼저"
최근 신세계디에프가 제주시 연동에 면세점 진출을 공식화하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면세사업자가 지역과 조화가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게 의무화 돼야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입장도 도민들의 우려 및 요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의원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심의중단을 요청했으나 도는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고 심의결과는 조건부 통과였다"며 "위원회 제출 심의자료 부실과 사후약방문식 보완대책 및 위약금 배상 등의 여론몰이 등 각종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제주도정은 마치 면세점 진출을 전제로 하듯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를 줄 지 의견을 물었을때 저희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면서 "지역환원이 부족하고 질서나 지역상권과 이익의 균형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문제 표현했고, 올해도 같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지,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하는 것이고, 제주도가 관여할 여지는 정식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라며 "기재부가 의견조회 공문 오면 저희는 도민사회의 우려를 정확하게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의회 등의 신세계 면세점 절차 중단 요구에도 제주도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면세점 신규허가와)별개로 과거 모 호텔 자리에 신세계가 면세점을 전제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계획을 제주시에 신청해 진행중"이라며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사전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거부하거나 내용적으로 반려할 방법이 없다"며 건축.경관심의 등은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시가 진행중인 절차적 진행상황에 대해 특정 입장을 전제로 중단.반려하는 것은 제도를 넘어서는 것은 간섭"이라며 "절차 진행되는 것이 면세점 허가 전제된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면세사업자가 지역과 조화가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게 의무화 돼야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입장도 도민들의 우려 및 요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지금 상태로는 신규 시내면세점 허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