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4·15 총선 자치분야 6대 정책 제안 
  
<정책1>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선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임 
○ ‘제주의 법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임.
○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본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청정 환경이 훼손되고,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난, 상하수도 문제,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본과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주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함.
◌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명칭과 내용을 ‘생태평화도시’ 또는 ‘청정환경도시’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음. 
 
<정책2>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부여
선정이유
○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음.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는 물론 동네 민원까지 제주도로 몰리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권력 집중화 현상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선거 때만 반짝 이슈로 등장했다가 흐지부지되는 등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등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주민투표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 개정
○ 주민투표 실시    

<정책3>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선정이유
○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제주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지역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세목 이양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제주도의 자치 재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 해 제주에서 걷히는 1조2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함.  

<정책4>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선정이유
○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와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없는 실정임.
○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주도를 경유해야 함.
○ 이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막바로 도의회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도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연대 서명을 통해 도의회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정책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선정이유
○ 지난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 사업이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과 방향성을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 
○ 생태, 환경, 자속가능한 사회 등 제주 미래 비전에 걸맞는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조정
○ JDC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조항 의무화 

<정책6>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선정이유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라·롯데면세점에 집중되고 있음.
○ 신라·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음.
○ 면세점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나 도민들은 교통난, 쓰레기난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가운데 신세계면세점까지 제주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