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절차적 투명성 확보...도민 자기결정권 실현해야"
상태바
"제2공항 건설, 절차적 투명성 확보...도민 자기결정권 실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구 의원, 데38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코로나19 사태, 재난기본소득 포함 추경 편성해야"
정민구 의원이 17일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민구 의원이 17일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제주 제2공항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바이러스와 사투를 최일선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말씀 드린다"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최선을 대해대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마스크 양보 캠페인, 방역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제주도민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하나 하나는 그 뜻과 그 마음을 받들어,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고 있는'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은 굴곡진 역사와 핍박을 이겨내게 했으나,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단 하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우리에게 준 큰 생채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정부는 국책사업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재검증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의구심과 의혹이 도민 사회 내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과 조정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이러한 도민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수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의회는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했고,거의 유일하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정리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에 도민을 반으로 가르고깊은 생채기를 내는 모든 갈등 현안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모든 정책은 우리 스스로, 도민 스스로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이것이야 말로, 과정이 공정한,즉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실현시키는나라다운 나라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과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올바르게 담아낼 제주의 그릇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이 것이 최종적, 완결적 종착역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더 나아가 계층구조를 포함한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 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라며 "제때 개선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인해신종 감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더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똑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똑똑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자본력을 키워야 하며,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1차산업을 현명하게 구조조정 해나가고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제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나가는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은 이미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답을 구해나가도록 올 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가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가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주도민의 저력인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제도화, 정책화 해,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시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본다"며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하는공공의 힘, 그리고 공적인 힘을 모아내는 지혜는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등의 제안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장 2020-03-17 17:13:38 | 211.***.***.18
계속 조장하며 지연 시켜라 ~ 꼴보기 싫은 인간들. ~~ 고시를 앞두고 하는 꼴이 지연작전이라 ~ 반대단체하고 연대하고 머같은 말종들 같으니라고 ~~

허드렁헌뉴스 2020-03-17 18:31:42 | 211.***.***.101
투명하지 못했나요? 설명회 시도하면 하지못하게 한게 누군데요?
도민자기결정권? 도민들이 모두 반대만하나요? 특히 성산지역에선 찬성이 많이 높은데, 성산주민은 도민이 아니란 뜻인가요?

제주사랑 2020-03-17 16:07:03 | 112.***.***.248
이 분은 도의원은 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도민전체가 선택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네, 참 가소롭다. 당신이 싫으니, 어서 떠나 주시길, 그 자리에서 , 도민들 희망입니다

도민 2020-03-17 19:18:34 | 211.***.***.18
몬딱봉쇄, 무산으로 절차적투명성 방해한것 알고 있나요 ~ 계속 질질 끌면서 도민세금이나 축내는거 알고 있나요 ~ 하여간에. 심뽀들이 ~ 지저분헌 동물같이들 놀고 있네요 ~~ 성산지역에 개발하는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인간들아. ~ 5년차 개발행위등 묶어놓고. ~ 세금 반대도의원에게 구상권청구 할거야 ~~

선거만이 2020-03-17 15:14:56 | 211.***.***.129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도민 2020-03-17 21:35:31 | 211.***.***.18
공론화를 갈등해소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으로 반대단체와 같이 지연시키며 도민세금을 날로 먹는 횟집들인가~ 도민을 우습게 보나, 유치원생도 그정도는 감을잡을걸 ~~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어린이집 출근한다 ~~

제주사랑 2020-03-17 22:23:38 | 119.***.***.15
제주발전이 무엇인지나 알고있나 지금제주는 죽어가고있다 귤값폭락 땅값하락 경제추락
민주당은 나몰라라하고 통합당이최고다
통합당 화이팅

예정지 2020-03-18 00:09:59 | 211.***.***.18
예정지 토지소유주들은. 고시 지연시킨 민주당제2공항반대도의원들에게 구상권청구 해요 ~~ 5년동안 영농계획 무산,
개발행위제한으로 대출금 채무상환 등 ~~

이성만 2020-03-18 00:56:27 | 117.***.***.91
민주당은 각성해라 제주도 숙원사업 신공항건설 반대반역당이다

선거만이 2020-03-18 19:29:33 | 222.***.***.241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제주시민 2020-03-18 11:12:05 | 118.***.***.175
제주도민의 숙원은 농수축산업 종사하는 도민들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반회사원 등 도시서민들이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음피해에 적자공항에 언제 군사공항이 될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공항 건설이 숙원사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투기업자들만의 숙원사업이겠죠. 숙원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건설에 올인하는 사기꾼들 이젠 좀 지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