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연속 토론회' 개최한 후 일종의 공론화의 과정인 '숙의적 도민의견 수렴'을 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용역을 수행중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이강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나와 제2공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용역진은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 모두를 면담한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 △오버투어리즘 문제 대책 △피해주민 실질적 대책 △오해.의혹 등 이견해소를 위한 소통(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 인프라 확충여부 및 규모(제주 미래상) △제2공항의 필요성(현 제주공항 확장 현실성)에 대한 이견 △재조사 및 재검토 위원회 평가 △도민 의견수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2공항 관련 오해와 의혹 등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후 숙의적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핼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속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간 쟁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찬성과 반대측의 접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5월 첫째주부터 6월 첫째주까지 매주 1회 5~6회에 걸쳐 △바람직한 제주 미래상 (공항 인프라확충 규모 등) △현 제주공항확충 실효성 (ADPI보고서 타당성 등) △성산읍 입지선정 타당성 (사전 타당성조사 등) △피해지역 주민보상 및 상생방안 △종합토의: 합의사항과 이견사항 정리 등을 주제로 제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주도 미래상(공항 인프라확충 규모 등) △제2공항 찬반 근거 공유 및 갈등해소 방안 2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숙의적인 방법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숙의적 도민의견 수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진행하고, 제2공항 추진관련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 제주도 미래상(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 등), 제2공항 찬반근거 공유 및 갈등해소 방안을 주제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숙의적 도민의견 수렴은 도의회 특위에서 주최하되,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띈 도민 150~200명을 선정해 연속토론회 결과를 활용해 종합 토론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성산읍 주민은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추진중인 갈등해소 용역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역진 관계자는 "우리사회, 특히 국책사업 관련 여러 갈등이 있었고, 그 경과를 보면 찬반이 있다고 그냥 진행하면 갈등이 커진다는 교훈이 있었다"면서 "이견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항 추진 하던 못하던 피해가 제주사회에 큰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진행중)"이라고 이번 용역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찬반의견이 다른건 때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어떤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할 지점을 만들거나, 최소한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것이 역사적 이야기"라며 최소한 제2공항 갈등에 있어 사실관계는 토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