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거짓, 부실 해군기지 우회도로 공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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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거짓, 부실 해군기지 우회도로 공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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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를 흐르는 강정천의 근원인 넷길이소 일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원앙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지를 요청하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편향적 구성 및 형식적인 협의가 진행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는 환경 관련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게다가 심의는 단 1회 서면 심의로 진행됐다"며 "이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 노선에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가 분포돼 있어서 노선이 변경된 데다 서귀포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나고 있다"며 서면 심사는 이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졸속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들이 제기한 원앙에 대한 조사 및 저감 조치가 전무하다"면서 "주민들이 원앙 출현을 언급했음에도, 평가서 작성업체는 4계절에 걸친 현지조사 없이 원앙의 출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협의 내용에서 '본 사업예정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가 일부 포함되고 천연기념물 담팥수가 인근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원앙 집단 폐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존재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지 및 정밀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및 보호종에 대한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다면 원앙 집단 폐사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해군기지 도로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심의 과정의 거짓 및 부실 여부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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