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 예산 부동의, '도민의 뜻'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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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 예산 부동의, '도민의 뜻'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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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갈등해소, 도민 자기결정권 회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예산 2억원에 대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사가 말하는 '도민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낭독하지 않은 김 의장은 사전에 배포된 서면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에 대해 부동의 하자 "폐회사를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폐회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대신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의 인사말씀에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경청할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면 폐회사에서 "이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라며 이 예산을 '부동의'한 원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을 힐난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공항인가', '관광객을 위한 공항인가' 라는 질문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혜택이 도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불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표출된 이러한 불평등을해소하기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자신의 뜻만이 옳고 자신의 뜻과 맞는 도민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제2공항 건설 예산에 대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명시했는데, 원 지사는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제2공항 갈등 해소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편성 조차 '부동의'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편성하고자 하는 제2공항 갈등 해소 사업비는갈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분석하고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사업비는 도민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도록 하는 예산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사께서 말하는 도민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면서 "도민들의 참여에 의한 변화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회복하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위해 정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위대한 제주도. 위대한 제주도민. 그것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닌도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그 기본이 바로서는 것에서시작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현재 제주의 모든 길은 도민의 뜻으로 통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에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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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12-17 15:45:41 | 220.***.***.141
급이다른 사안인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동급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움직이는데 지방정부와 대립이 있다면 지방정부는 밀려날수밖에 없다 어떠한 사안이건 간에 중앙정부가 이기는건데 같은 맥락으로 국가의 사안을 지방정부가 막는다??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빈대측은 지방정부에게만 때를 쓰고있다 중앙에 얘기를해라 지방정부에다 때쓰는건 쇼에불과하다는걸 알고있으면서 ... 가정에서도 엄마가 해결할문제와 큰딸이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큰딸한테만 때쓰고 있는격이다 정신차려라 반대단체도 쇼하고있다는걸 알아라

제주시민 2019-12-16 19:04:30 | 14.***.***.110
원지사도 이제 버스업체에 1천억원 이상 주려면 자기돈으로 주든가 해야겠네요. 제2공항 찬성 용역주면서 5억원 편성한거 본인돈으로 주세요. 제2공항 연계도로 확장하고 서귀포시 신설하는 수백억 돈 다 본인 돈으로 해야죠.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대출받아서 짓든가요. 도민 세금입니다. 도민 세금요. 도민갈등 조장만 하지말고 해소에 뭐라도 좀 하세요. 도의회와 도민 알기를 뭐처럼 우습게 아는 지사가 무슨 협치를 한다고 합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니 맨날 오락방송이나 나가나? 웃기지도 않아요.

제주시민 2019-12-16 18:56:22 | 14.***.***.110
서울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 연간 시 예산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시민숙의제’로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올해 민주주의위원회 예산만 2000억원, 단계적으로 올려서 21년에는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원 예산 심의를 직접 맡기는 것이다. 이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리’란 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로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관련 구상을 받아 위원회에서 숙의하고 공론화 한 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2천억원을 공론화를 통해서 예산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2천억원의 0.1% 밖에 안되는 2억원도 거부하는 원희룡지사다. 200억을 투자해도 모자랄 '공론'이다. 백년대계에 2억을 투자 못하나?

제주사랑 2019-12-16 18:23:22 | 211.***.***.190
그렇게 공론 비용을 원하시면 의장님 돈으로 하세요 그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