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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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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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2일자로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공론화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제2공항은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2공항 건설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제주도의회 역시 2012년 6월 신공항건설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정가와 중앙 정가까지 많은 이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역시
변화를 빗겨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제주는 개발붐에 따른 도시 확장,
포화를 느낄 정도의 관광객은 물론
매년 만명이 넘는 정착 이주민 등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양적팽창 속에 상전벽해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가 상승 전국 1위,
4대 강력범죄 전국 1위, 소득 전국 최하위권,
물가상승률과 이혼율, 자살율,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상위권,
포화된 쓰레기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지하수 문제로
모든 환경총량을 넘어선 지역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단순히 “성장통”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연일 도정 앞에서 쏟아지는
갈등의 소리가 성장통으로 치부하어
그렇게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까?

지사께서 얘기하는 성장통은 개발과 정주환경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제주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개발사업과
관광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 논란의 가장 중심인 제2공항의 문제는
제주의 미래와 밀접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주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 미래는 국토부도, 도지사도 아닌, 주인인 도민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는 세계에서 희귀한 화산지형이자
투수성 지질구조인 곶자왈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명명되어지던 제주어 곶자왈이 1992년 행정적으로 처음 사용된 이래
관련 연구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중심섹터가 되었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의미는 1993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제주의 숨골이자 허파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이란 이름으로,
2014년 곶자왈 보전조례를 통해 보전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곶자왈의 훼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주도정은 그간 개발사업과 맞물려
곶자왈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시작된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중간보고회 이후 중단된 상태로
특별법 특례도입이란 법적근거 만을 따지며
4년이 넘도록 용역을 종결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곶자왈지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7년 곶자왈 훼손 논란이 되었던 6만5천㎡의
태왕사신기 세트장 철거부지도
더 이상 생태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핵심인 숙박시설과 골프장의 허가,
최근에는 타운하우스, 점포 등 소규모 개발들이
중산간 곶자왈을 좀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다려석산, 요석산업 역시
도시계획 심의 당시 환경자산보전과장이
대상부지가 곶자왈에 포함되었다고 논의되면서도
도시계획 심의가 허가되는 것을 보면,
도정의 곶자왈 보호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방향성 없는 도정의 정책 속에
처음 곶자왈의 의미를 부여했던 20여년 사이
곶자왈지대 25% 이상, 전체 곶자왈의 1/4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지역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특별법을 추가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보전관리지역조례>와 <곶자왈보전조례>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단기 관리방안수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논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13일자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도정은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특별법만을 해바라기 하면서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바로 직전
원도정은 곶자왈 파괴를 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제주 자연체험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보전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심의 한다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부응하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행자의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우려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행정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문서까지 오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생과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투자유치과의 요구대로 심의를 개최하였고,

결과는 어떤 총족된 조건도 없이
사업자가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용역이 정지 중이기는 하지만,
곶자왈 구역에 대한 경계안이 제시되어 있고,
중간보고에 제시되어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어도 이 지역은 곶자왈 지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곶자왈 파괴를
가져오는 것인데, 사업자에게 곶자왈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는 곶자왈지역이
또 다른 환경파괴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정은 곶자왈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후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시
형평성의 이유로 다시 곶자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주도정이 자처하여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유치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자원에 대한
보존가치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주 산허리 곳곳 마다
개발사업 신청과 승인으로 일괄처리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 지역과 보존지역을
정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체험테마파크에 적용된 용역이
곶자왈이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잣대로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표되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이 추진되어 오는 4년 동안
제주도정은 한번도 의견을 묻거나 시도도 없었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일 뿐
곶자왈 보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중이란 핑계로 곶자왈 보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개정 중인 특별법대로라면, 생태계 등급에 따라
30%이상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하수 2등급까지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여 행위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제주 당자자인 지역 주민에게는 공개되지도 않고
보상책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자에게는 합의되지도 않은 중간보고서의
보호지역 안을 토대로 개발사업을
야금야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곶자왈 보호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위한
밀실정책을 이젠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곶자왈에 대한 보호 장치 방안 마련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정은 보존과 개발의 양날에서 정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곶자왈내 개발사업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중간보고물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중간보고서가 개발사업 승인 잣대로 이용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히 용역을 재개하고
사유재산 침해 우려에 대한 도민합의를 이끌어
정확한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의 숨골이자, 허파입니다.
중산간 넓게 퍼져 있는 곶자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곶자왈생태체험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면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관련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체험시설은 2011년 9월 이후 곶자왈 공유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내 곶자왈을 보전하는 많은 활동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는 한 기관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곶자왈을 사랑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을 할수 있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다음은 오라관광단지 추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과
막대한 자본의 실제 투자여력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7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본검증위원회가
2년여에 달하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25일 제5차 회의결과 1개월 이내에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검증위 활동 내역을 보면,
지속적인 사업자의 소명과 보완자료의 제출요구,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의 예치금 요구, 이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불가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부적격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구성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 활용여부, 미이행시의 법적 구속력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본검증위 활동은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자본검증 추진의 적정성, 결과의 타당성,
사업자측의 불응 등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
보여집니다.

지사님, 2년여에 걸친 자본검증위 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에 대한 검증 등
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검증위의 최종적인 결론이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료소명 미흡에 따라
자본능력 검증이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실재 자본 투자여력이 없음인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검증위 회의 결과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후 2년 가까이 5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사업자 측에서 참석하여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하여 검증위원회 위원들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1개월 이내에 검증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단,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 측에서 진전된 내용 제시가 있으면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임

향후 최종적인 자본검증위 의견서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시 제출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는 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해야되는 내용이다’,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투자내용 부실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자본검증위 권고와 사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선도적 유치모델이라고까지 발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를 표방하시는 지사께서 오라관광단지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연 한라산 자락에 6만 도시 건설을 추진할 만큼
제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본검증위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주 역사상 가장 큰 민간투자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파장 또한 제주사회에 엄청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면 좋겠지만 한라산 중턱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대규모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357만5천㎡에 3,570실에 달하는 관광숙박시설 이외에도 축구장 30배에 달하는 쇼핑시설, 워터파크, 골프장,
카지노 등을 내용으로
5조2,180억원이 투자되는 단일 사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방문객 수요추정만 보더라도 총 방문객 683만8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교통, 하수, 쓰레기, 생태 등
환경총량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시설 계획 또한 도내 곳곳에 기 추진되고 있는 많은 관광개발사업들과도 개발컨셉 마저
유사 중복되고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져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도내 관광숙박시설이 2만6천실 이상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도민체감업종인 숙박․음식․쇼핑시설 등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례에서 보듯 관광객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인근지역인 중문관광단지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도내 유사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사업까지 모두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우려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2년에 걸친 자본검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검증조차 되지 않아 불투명한 채로 승인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한라산 중턱에 환경만 훼손된 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채 흉물로 남겨지거나,
부동산가격 상승만 부추긴 채 사업자가 손을 뗄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의 추진은 역대 최대규모라는
제주 관광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듯
이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승인여부에 판단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이
끝난 이후에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도지사선거 언론 3사 방송토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라관광단지 추진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연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동지역은 1979년 신제주권 개발을 통해 지금은
인구 4만1천명의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근 노형동 인구 5만4천명까지 포함하면,
연동과 노형동은 9만5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문화 복지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제주권은 도시계획 당시 문화 및
복지시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높아진 토지 비용 때문에 행정에서는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주민 편의시설의 개설을
외면해 왔습니다.

최근 제주도정은 연동 1375-5번지에 175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투자하여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비싼 토지비용을 문제로 문화시설에 미온적이던 제주도정의 태도가 단숨에 바뀐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주차장 신설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도정의 의지가 문화 및 복지 시설 확충에는 없었다는 낮은 문화 복지 인식은 안타깝습니다.

문화 및 복지 시설은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시설이며, 현재와 같이 빈곤한 주거복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택만 공급한다면 신제주권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다행이 해당부지 매입관련 의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연동 동사무소 이전 및 문화 복지 시설 신축을
부대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시는 커뮤니티센터 개념을 도입하여
동사무소 및 문화, 복지 시설을 한 건물에 담아
복합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연동주민 1만여 명이었을 당시 35년전에 지어진
연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연동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연동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지사께서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연동 도심 속의 섬마을 명주마을의 복지기반시설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명주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지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공항의 관문인
도령동산을 오고갈 때 마을 표지석을
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신사수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공항 확장에 따라
도두동과 용담동에 터를 두었던 주민들이
새로이 정착된 곳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쫒겨 난 것도 철거주민들에게는
억울한 일인데, 당시 평당 14,000원을 보상받고
8만원 이상을 주어 명주마을에 안착하였습니다.

또한 신제주가 도시계획 될 때
확장된 도로 때문에 명주마을은
지금의 삼각지 형태인 도심 속의 섬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신제주와 구제주를 잇는 중심에 있는
주택가로서 175세대 41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16%가 노인인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흔한 마을회관 하나 없고,
경로당 조차 없습니다.

마을이 조성된 지 수 십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누가 이웃에 사는지 모르며,
어르신들끼리의 공동체 활동도 전무한 실정이고
죽어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찾고자 해도 대도로변을 건너 다른 마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나홀로 안주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인 제주에서 마을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은 제주 복지정책의 문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지역주민을 엮어줄 마을 공동체시설로서
경로당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사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시정연설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을 제주도가 선도해나가겠다는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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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9-11-18 14:18:53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

자기들이 제주를 지키는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하는 꼴이... 참나..

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