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 9월 30일 JDC가 보유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서류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64건만 공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는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의 정보목록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문서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며 "JDC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피청구인의 누리집에서도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의 정보를 누락했고, 이에 대한 안내 또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JDC는 즉각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