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관련 JDC 상대 법률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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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관련 JDC 상대 법률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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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지난 8월 ‘JDC 현안대응팀’을 꾸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첫번째로, 도로시설 등에 대한 철거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지난 30일 예래동 토지주이자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진경표씨는 제주지방법원에 JDC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시설 등 철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녹색당.
제주지방법원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은 "올 1월 31일 이미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무효 결정에 대한 JDC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는도 JDC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청도 사업진행과정의 한 주체이면서 무효고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DC의 책임을 물어유사한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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