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곳만 '계획대로'...도시공원 31곳은 모두 매입 조성
제주시가 내년 7월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도로의 경우 22% 수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거나 축소 조정키로 했다. 대신, 공원의 경우 모두 매입해 존치시키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공고하고,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주민열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제주시가 처음으로 입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게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정비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정비계획안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는 내용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총 542곳 중 22%인 121개소만 '존치'키로 했다. 존치 대상은 지역 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머지 77%의 경우 폐지하거나 축소 조정키로 했다. 특히,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곳, 지장물이 과다하게 분포해 도로개설이 어려운 곳 등 248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토지용 여건상 도로교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 59개소는 규모를 축소하고, 나머지는 노선을 축소하거나 선형을 변경하기로 했다.
반면, 도시계획 공원 31개소의 경우 토지를 100% 매입해 모두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광장'의 경우 1곳은 폐지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다른 1곳은 존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가지 확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상향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투리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은 정비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별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비시가화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안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선형 정비를 통해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의 형태를 탈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주민열람 기간 중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도시계획과를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