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사용 농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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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사용 농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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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산관리공사, 농민에 행정대집행 협박"
"제주도, 지적정리 방치하다 사단...발만 '동동'"
수십년간 농로가 알고보니 국유지였고, 이로 인해 정부 산하 공기업이 농민들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해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수십년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 제주도가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진정서 처리현황 가운데, 농사 지을수 있게 사실상 농로를 법정 농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매수의 어려움과 소송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 나왔다"면서 "지역별로 비법정도로로 사용하는 농로 중 상당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국유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 보니 원리원칙만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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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과 박원철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답변에 나선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보니, 국유지 무단점유는 변상금 부과하겠다고 하고, 매각도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담당 부서인 송석천 지적새주소팀장은 "제가 (자산관리공사에)가서 논의를 했었고, 오래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점을 이야기 하며 상의를 했지만, '불법적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어긋나고,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철저히 매기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정이 무능한 것이다. 이 사안은 도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농로로 사용하거나, 행정목적.주민편익에 의해 사용되던 자투리 토지인데,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도정이 1차적인 책임"이라고 추궁했다.

박 위원장은 "그 토지들은 일괄해서 정부가 관리하기 힘드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하게 놔둔 것"이라며 "공사는 변상금 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공갈을 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민들이 변상금을 물던 사용료를 물던 알아서 하라는게 도정의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전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은 마을 재산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자산관리공사가)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도정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처음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에 인접 도로를 확보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앞장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도 "이런 사례가 지자체별로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연합해서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도 "주민들이 (사용한 농로는)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공사가 주민들에게 공갈치지 못하게 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며 자투리 국유지에 대해 일괄매각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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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0-17 11:31:28
강연호 의원도 "이런 사례가 지자체별로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연합해서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맞습니다.

농사일에 연일 바빳던 농업인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말고

도청에서 적극 대안을 찾아 해결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