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같은 불매운동 전개...한일군사협정 파기"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고병수)은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경제도발, 역사왜곡 아베정권 규탄'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과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당직자들은 정당연설회에 앞서 일본국총영사관을 방문 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항의서한에서 "지난 2일 일본이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배제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적 노력과 우려를 보냈지만 결국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너무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확정을 가지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경제침략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특히나 용서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이자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의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또 "빈약한 논리와 국제법상 자유무역의 기본조차도 어겨가며 경제침략을 확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군사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참으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와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지켰던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과거와 다른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당당하게 전국민과 제주도민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의서한 전달을 마친 고병수 위원장은 곧바로 정당연설회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정권을 강력 규탄했다.
고 위원장은 "정의당은 이번 아베 정부의 도발을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또다시 벌어지는 일본의 침략전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점"이라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를 19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 의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전쟁에서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경제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틀을 흔들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내겠다는 발칙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끝나도 오히려 지난 8월 2일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제주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도 산업구조가 육지와 다르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 여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 부품 소재나 특정 기초 소재들을 만드는 공장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이용되는 제품들이나 기계 등 수급 혹은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과 도의회, 경제단체 등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전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불매운동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활동"이라며 "불매운동은 국민들 자발적인 행동으로, 1919년 바로 100년 전 벌어진 3.1 독립만세운동처럼 민족 33인이 만든 게 아니라 학생, 농민 등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천적 전략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은 온 국민과 함께, 전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총력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