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제2공항 갈등, '공론화' 없는 일방추진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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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갈등, '공론화' 없는 일방추진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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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폐회사, 공론조사 거부 원희룡 지사 정면 비판
"원 지사 도민 84%가 시간끌기 하고 있다 생각하나"
"도민 개개인의 탁월함과 지혜에 답 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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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가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를 정면 비판하며 제2공항 공론화 절차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일 오후 열린 제373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 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 답을 구해야 할 때"라며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햇다.

김 의장은 "우리는 얼마 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통해많은 기쁨을 느낀 바 있다"면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만이 아닌 감독의 숨은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로는 조직의 단합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며 "우리가 지금 제주에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갈등을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제주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도민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를 '시간끌기', '숨은 정치적 의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후, "지사께서는 도민의 84%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며 원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 상황이 발생된 가장 근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지 않나"라며 제2공항 문제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인 추진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 전문가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그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부실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제주의 마지막 곳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소위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훌륭한 사람보다더 훌륭할 수 있다"면서 "도민 개개인이 갖는 탁월함과 지혜를 모아 집단의 지성과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 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 답을 구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 도민의 지혜를 믿자. 이를 통해 진정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폐회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73회 정례회의 폐회는 11대 의회 출범 1년과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제373회 정례회에서 다룬 안건이 바로 “결산”인 것은 여러 함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별도의 시간을 들여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은 제주도정의 1년간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예산 편성시의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도민들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고 다음년도 예산 편성시에 필요한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집행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주도정은 허술한 관리로,재정손실이 고스란히도민들께 피해로 남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집행되는주민참여예산을 규정을 무시하고목적외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무시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도순세계잉여금 747억원으로,전년 대비 증가율이 64.1%에 이르는 등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못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예산의 집행만이 아닌집행의 결과로서의 성과가 어떠한지를판단해볼 수 있는 성과보고서는 두 기관 모두 성과지표를 누락하거나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에 불과한 식의행정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결산 심사 결과를 폐회사를 통해 일일이 거론하는 이유는 제주 경제의 시그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제주지역 총 가계부채 규모는15조 5,197억원으로, GRDP 대비 85.7%에 이릅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수입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던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며,또 내국인 관광객 감소 또한 제주의 기반산업인관광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바로 제주도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제주의 최대기업입니다.

제주지역 공공부문의 부가가치가 GRDP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전국 평균 6.6%의 2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재정투자계획은 지역사회의 경제 부흥과 경제 쇠퇴의 갈림길에서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선제적, 선도적인 계획과 뒷받침이 되는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2020년 내년 본예산 편성의 근간으로 삼아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을 이미 집행해버린 사후적인 일이라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없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기에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없이공직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만을 보는 갇힌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바와 괴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담은 의회의 요구사항을제주 최대 기업이자,집행기관으로서의 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공직자 모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도정 전체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인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공직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라는허무주의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의 힘도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남도 격려해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제주의 시작을공직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통해많은 기쁨을 느낀 바 있습니다.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만이 아닌 감독의 숨은 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로는조직의 단합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명제가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입니다.리더의 역할에 따라 조직의 잠재력과 성취가얼마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에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갈등을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제주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도민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공론조사를 ‘시간끌기’, ‘숨은 정치적 의도’로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84%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의 갈등 상황이 발생된가장 근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지 않습니까?

최근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전문가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부실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제주의 마지막 곳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여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훌륭한 사람보다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도민 개개인이 갖는 탁월함과 지혜를 모아집단의 지성과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전문가들의 식견 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민의 지혜를 믿읍시다.

이를 통해 진정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위대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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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자 2019-06-22 09:16:41
지난 6월 12일, 제주 여행 중에 제주kbs에서 제2제주공항 관련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없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항공대 교수가 나와서 정부하는 일을 믿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디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어야 하나요? 김해신공항 용역을 맡았던 ADPi조차 기존 제주공항 확장을 또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는데도 제대로된 공론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도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토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에는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펑리땅주인 2019-06-21 21:33:42
무슨말을 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 달면 삼키고 써면 내뱃는 그런사람은 표로서 심판합시다

제주도민 2019-06-20 21:16:27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말 답답하고 꽉막힌 진취적인 기상이라고는 1도없는 노인네네!아주 답답한 분이시네!이제부터 제주도는 미래 후손들의 발전과 백년대계를위해 도의회 의장을 좀 진취적이고 생각이 유연한 힘있는제주도를 세련되게 개발해낼수있는 젊고 유능한 세대를 뽑아야만이 전세계 관광 산업 경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과 후손들의 영원한 번영을 이루어낼수있을것입니다.현 제주도는 너무후져도 너무 후졌습니다.일본,하와이,대만가보십시요.제주도를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라 칭하는게 쪽팔립니다.저런 노인네들이 도의장 자리에서 딱버티고 혀만 움직이는 사람들때문에 제주도의 후진곳이 발전이없었던것일것입니다.

jssa 2019-06-20 20:06:10
쓰레기~~잡놈이네~~나라 세금이 저런 인간에게 쓰이다니~~~

도의회의장님 2019-06-20 19:31:32
도의회 의장자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초석이

되어야 하는걸로 생각되는데

본인의 판단이 절대 진리인양 정치적 발언을 하는것은 일반인들이 납듭하기 어렵네요

공론화자체가 최선책이고 국민을 위한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제주2공항은 제주도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돈을 내잖아요 도에서 내는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