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은 좋은 상황"...강정사태 제주 공무원 발언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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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은 좋은 상황"...강정사태 제주 공무원 발언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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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국장 등 모의 도마...서귀포 공무원들 투표함 탈취 "성공했다"
강정주민-시민사회 "공무원 개입 즉각적 사실조사 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등이 총 동원돼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민선 4기 제주도정 당시 고위공직자 및 서귀포시 공무원들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조사결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를 위한 '여론조작'부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강정마을 일부 찬성주민들이 2007년 4월 26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임시총회에서 유치를 결정하자, 이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6월 19일 임시총회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자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340명의 경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있었으면서도 투표함 탈취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공모'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 있던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은 투표함 탈취에 따른 총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투표함 탈취를 빗댄듯 자기들끼리 "성공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주민투표가 '무산'되기를 기대했고,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활동을 해 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주민 갈등이 심화될 당시인 2008년 9월 17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서도 제주도 공직자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해군기지 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제주도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계장,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논의 내용은 해군기지 반대활동 측에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해야 한다는 것,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것 등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이었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주도 공직자들의 발언들.

환경부지사는 "분열은 좋은 상황이다. 공세적 법 집행이 필요하다",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자치행정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청 관계관들이 주민들간 찬반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고, 분열되는 상황을 반기는 '반도민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해군 통제실장은 "찬성 쪽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제주지검에 불법행위 떼쓰기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겠다.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해서는 찬성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소·고발해 줘야 경찰도 조처가 가능하다. 인신 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쉬운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해군, 경찰, 제주도가 참여하는 해군기지 관련 회의는 매주 1회씩 정례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과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공직자들의 '공작' 개입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당시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함께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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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2019-06-03 11:06:07
정말 사실이라면 도민을 개돼지 취급한 거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다 옷벗게 해야 한다.

저들에게 우리들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당장 수사의뢰해서 옷벗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