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로 구성된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북구광역폐기물 산북소각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산북소각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시설들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제주도가 해당 서비스를 직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석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장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장애인들인데 현재 민간 위탁 형태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처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며, "병원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배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의 배차 대기시간이 2~3시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차량 이용의 정시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의 특성상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양 지회장은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 지원 차량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는 '차량 정비 부서'가 없어 차제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에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실제 지난해에는 운전직 노동자가 차량의 이상 징후를 센터에 보고했음에도 그대로 운행을 하라는 지시에 운행을 했다"며, "결국 이 차량이 야간에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 운전원의 업무 범위는 차량 운전 업무로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업무 특성상 교통약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을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일을 돕다가 사고가다면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온전히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교통서비스의 책임 회피로 인해 모든 불편과 불이익은 교통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교통서비스 이용자 중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과 결부된 추가 요청을 운전 노동자에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운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실제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올해 기준 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설에 회계담당자조차 없어 월급날이면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지회장은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지 않고 세세한 업무 매뉴얼과 교통약자 이용객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민간위탁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 개선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방치돼 있어서는 불가능하며 제주도의 직접적인 운영아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정과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불안 ▲ 위탁운영으로 인한 책임성의 한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제기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