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12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앞서 다른 의원님이 신화월드 세금감면 내역을 요구했는데, 대외비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서 "세제 감면이라는게 투자유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주는 것이고, 지출제도로로서의 효과도 있는데 왜 비공게 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방세 지출 제도는 비과세.감면.공제등을 통해 납부할 건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지출 효과와 같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 자료를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대외비가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총괄적인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각각의 (개별)과세자료는 어렵다"면서 "특히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과세정보 취급할때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예를 들어 신화월드 람정 하수역류하고 이런 부분 질의하고 책임 물어야 하는데, 제주도 와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세금 감면 해줬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거듭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중환 실장은 "어디까지 과세비밀이 유지되는가 법률검토를 따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도민들은 제주도가 투자유치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기업의 의무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