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중교통 개편 1주년 브리핑에서 '예산과다'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오 국장은 대중교통 개편 전과 개편 후 버스 1대당 지원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 "개편 전에는 적자노선에 대해 적자 규모를 확인해 지급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개편 당시에는 버스 1대당 52만원 수준이었고, 개편 후에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용돼 5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가 300여대 늘어났고, 최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는데, 개편 전 버스당 버스기사가 1.3명에서 2.17명 수준으로 늘어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준공영제는 예전 개별보조 방식에서 투명하게 보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수익금은 제주도가 갖고, 버스회사에는 버스 1대당 이익금 1만9000원 수준으로, 7개 회사에 연 5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편 전보다 소폭 감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관련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중교통 예산 과다투입을 우려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지방세 수입이 정체.감소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 국장은 "지방재정계획은 그 속에 나온 금액들은 추상적인 금액"이라며 "연간 자동차세만 1180억원이고, 역외세원으로 캐피탈에서 받는게 1000억된다"며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지금 계획한 예산에는 대중교통 관련해 도로 기반 등이 다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원하는 돈은 올해해 965억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물가상승 등 포함해 970억 정도"라면서 "제주도 전체 예산의 2% 이내에서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준공영제에 적용되는 보조금 제도로, 유류비와 운전자 인건비, 정비 및 관리 등에 지원된다.
버스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대당 69만8760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부산시 67만2000원, 광주시 61만230원, 대구시 59만3280원, 인천시 58만8630원, 대전시 57만4230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
올해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965억원 수준으로, 운송비용 1441억에서 수익금 47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255대 증가와 노선증가에 따른 운영 등 지원비용 326억원 △운전원 증원 및 처우개선 992명에 179억원 △전 지역 요금 단일화 비용 84억원 △어르신 교통복지 요금면제 150억원 △유가인상 76억원 △기존 적자노선.무료환승.청소년할인.구간요금 손실보전 등 제도유지 비용 150억원 등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