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난 해결 위해 차고지증명제-교통유발부담금 함께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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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난 해결 위해 차고지증명제-교통유발부담금 함께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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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1주년 브리핑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된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수"라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중교통 개편 1주년 브리핑에서 차량 수요조절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면도로 주차가 혼잡스러운 상황"이라며 보행권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차고지증명제와 이면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하는 건물이 있으면 도가 부담금을 받아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건물 주변 교통혼잡에 대해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부담금이 부과되도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노형동 드림타워의 경우 추산해보니 연간 11억원, 한라병원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 부과되지만,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점포는 1년에 4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10만이상 도시는 다 시행하게 돼 있고, 전국 53개 도시 중 제주도에서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시행돼야 교통수요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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