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위해 초당적, 범 도민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3월 21일 긴급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입니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히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하여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고
도 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도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