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제주도내 한 고교생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애도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등에서는 이번 사건을 학생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주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발생 당시 현장실습장 내에는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도 같이 없었다"면서 "또한 이 업체는 학생이 사고를 당한 뒤 학교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학교 또한 사고사실을 같은 업체에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업체와 학교 간, 학생의 사고발생시 대응 방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사고를 커지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 아래서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는 지금의 세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실습과 알바현장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와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망을 재정립하고 공포하기를 요구한다"면서 "우리의 학생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지 말고 그들의 적성과 고민이 반영된 진로 및 현장실습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장실습제도 취지를 망각한 교육당국은 사죄하고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삶의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제도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고 당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현장실습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면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고교생의 명복을 빈다"며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왔다"면서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돼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현장실습생의 지위에서 위험․기피 업무에 배치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실습생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5일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제주도교육청, 학교당국과 회사 등에서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도내 인권단체, 청소년 단체, 학무모단체, 교사단체 등의 단위들과 이번 사고에 대해 제주지역 대책위를 구성해 사고 발생과정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