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 확대...구상권 철회 연내 해결기대"
또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제주에서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18년 도정운영방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세계로 가는 제주의 길을 크게 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국토부에 제안한 입지선정 재조사 요청이 사실상 수용될 것으로 보고, 도민사회 '승복'을 강조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성산읍 지역 반대주민들로 하여금 재검증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렌터카총량제 추진...행복택시 '3종세트' 시행"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원 지사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매년 2만대씩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률은 10.1%로 전국 꼴찌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불러왔다"면서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때문에 지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을)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제주도내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하여 버스와 택시가 다니도록 하겠다"면서 "수요에 맞게 미니버스, 승합차 등을 배치하고 통학과 통근, 교통약자를 고려해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 행복택시, 환승택시, 관광 행복택시 등 3종 행복택시 세트, 공무원의 택시 이용 업무 출장 등 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로부터 차량운행제한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양 받는 즉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민 주거안정 택지공급 확대...부동산 투기 억제"
원 지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 서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대기 인원만 1800명, 10대1의 공공 임대주택 경쟁률,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제주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과열이 조정시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토지와 주택시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수처리시설 용량확대 현대화...재활용품센터 확대"
하수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정책방향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내 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늘리는데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도두 하수처리장은 현대화의 기조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의 도민 전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을 내년 초까지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매립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요일별배출제는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는 현재 11개소에서 계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역에 17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정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연내 해결 기대"
원 지사는 말미에 "내년 제주4.3 70주년에 즈음한 추모행사가 온 국민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다가 주민저항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주민들에게 물어 제기한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 지사는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올해 중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도정에서도 구상권 철회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변지역 발전 계획 사업은 강정 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한 사업을 포함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더 큰 제주 위해 사심없이 일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 서두에서,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라는 점을 의식한 듯 민선 6기 도정의 '성과'를 집중 어필해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한 지 어느 덧 3년 4개월입니다"라며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평했다.
원 지사는 이어 "어려움도 많았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야 했다"면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과 주차문제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서민주택 문제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였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가 맞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해 도민이 주도하는 발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도민과 함께 제주 미래비전을 새롭게 했고,‘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영주권을 제한했고, 건축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또 "외지인의 농지 환수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쪼개기 등 난개발에 강력하게 대처했다"면서 "불가피한 재산권 제약의 어려움도 있지만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제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당위성 등도 집중 어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