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이를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복주택 반대여론 돌파 전략, 이제는 선심성 도시계획인가"라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반대 여론과 관련해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찬성·반대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구도’로 몰아가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더니만, 이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를 완화해서까지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 논란을 돌파하려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뤄졌음은 도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의 취지와 기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건축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더욱이 이번 변경안에는 건물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기, 조경면적 축소, 공동주택 건축제한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무릇 세상 일 에는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시기와 우선순위에서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복지타운 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저밀도 중심의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 곳"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비교해서 규제가 심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행정당국의 설명에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도정의 핵심 기조인 ‘청정과 공존’은 단순히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계획에 더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할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다른 지구와의 규제의 형평성 확보는 시민복지타운내 건축규제 완화의 명분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밀도 도시개발 방식의 적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뤄졌고 토지·건축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변경안 추진은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주변 지역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더불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