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이 지방공기업의 제대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에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이들 공사가 제주도의 도시개발, 관광, 에너지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제주개발공사의 메인사업 삼다수 점유율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고, 제주관광공사는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1년 반이 넘도록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정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립만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제주도정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사를 제대로 존재가치를 성장발전 시키고자 한다면 각 공사의 설립 조례에 따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개발공사의 택지개발.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진출 △크루즈관광산업 업무의 제주관광공사 이관 △제주에너지공사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준비된 택지도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난개발과 주택난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지구단위와 소규모 택지개발에 참여한다면 난개발을 모면하고 주택난을 해소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터미널 관리를 위해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물들은 국가소유"라며 "크루즈 관광객 효율적 관리측면이라면 시설물관리와 크루즈 관광을 분리해서 크루즈 관광산업을 관광공사로 이관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한다"며 "공사의 주도적인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사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업논리, 성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공익적 기여도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3개 공사에서 이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는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