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은 9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도시재생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제주도의 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1월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을 이번 회기에 급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리 제출돼 있던 계획안은 자진철회 해 폐기처분하고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정 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함이 도리일 것임에도, 이미 제출된 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재생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이며, 주민의 의견 청취는 당연히 수립권자인 행정이 해야 할 의무"라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견을 제시해달라며 과거 계획안으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계획안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확보라는 명분으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위 개최의 시급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또한 사업대상지의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행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선 주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견이 제대로 존중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