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봉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게 나라냐 !”
우리나라의 광장과 거리를 메운 촛불인파의 한 가운데서 터져나온 탄식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 피눈물 나는 탄식을, 그러나 국민들은 탄식으로만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수백만 촛불의 행진은 현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표상으로 전 세계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연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10년, 실업과 일자리, 교육, 건강, 노인, 환경 등 각각의 의제를 향하던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농단은 대통령에 의한 전무후무한 헌정파괴사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관련자들은 특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비단 탄핵-특검의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전환의 사태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어두운 수렁으로 끊임없이 밀고 갔던 적폐(積弊)에 산물이며, 그것의 청산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수습임을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벽두에 ‘혁고정신’(革故鼎新)이라는 사자성어를 새깁니다. 낡은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이 사자성어야말로 오늘 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청산과 새로운 미래의 건설은 우리 제주 입장에서 특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원희룡 도정에 대한 준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임기가 어느 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을 최상위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할때만 해도, 과거로부터 제주를 갈등으로 몰고왔던 개발시대의 적폐청산이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는 공통의 기대감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로 시험대에 올랐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되었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도정 스스로 세운 미래비전에서 유독 ‘예외’가 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가리조트, 차이나이욘드 힐, 송악산 개발 등에 대한 제동은 더 큰 개발의 면죄부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었다는 의혹이 여전한 채, 아직도 제주섬의 곳곳은 크고 작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가 충돌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던 원희룡 지사의 철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소통에 기반한 협치의 도정이라는 슬로건도 공염불이 된지 오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무제한 소통”하겠다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말뿐이었습니까? 지역주민 스스로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그 동안 도정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강정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표류만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기회 때마다 구상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지만, 진정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와 해군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강정의 아픔이 10년이 되었지만, 그 치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군기지 활용론까지 미국 국방 관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대응은 사실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최근 “쓰레기 대란”은 “쓰레기 관리하나 제대로 못하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불러왔습니다. 도민들의 문제제기가 마치 불편에 대한 투정이나 볼멘 소리인냥 치부하려는 행정의 태도에 도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제주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섬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이 정책은 단지 쓰레기 배출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총량이라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되고 처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레기의 주범을 도민의식 부족인 듯 돌리는 행정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오염수가 십수개월 동안 바다로 방류되고, 지난 여름에는 그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도 도정의 안일과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리와 골목에 넘쳐나는 차량 등 제주는 지금 급격하게 불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 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와 강력범죄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문제 등 제주는 지금 ‘응급 환자’ 상태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합병증이 더해져 중병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큽니다. 그 만큼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내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도민들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해결해가는 현장형 지도자의 모습으로 도지사를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장도 마을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현안을 직접 챙기는 시대입니다.
여느 도시, 여느 지역보다 ‘장소성’으로 먹고 살아가는 제주에서 도지사는 그야말로 현장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에 대한 애정과 도민 삶에 대한 근심을 떠받치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세류성해(細流成海), 작은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현장의 작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도정의 원대한 목표를 일궈가는 도백이 되어주시길 고언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원지사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큰정치의 지름길은 아닌지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른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행일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질과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과거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제주도 관광개발을 사실상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 개발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제주는 아직 ‘6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제주의 발전모델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을 매개한 자본유입 식의 기존 성장모델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주올레의 등장은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이 곧 제주의 직접적 경쟁력임을 실감나게 일깨워줬습니다.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제주로의 이주열풍 배경에는 제주 천혜의 환경이 주요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가 제주의 가치를 인정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 세계자연유산 지정(2007), 세계지질공원 지정(2010), 세계 최대의 환경 국제회의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개최(2012) 등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반영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제주 특별법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거듭나고, 국제자유도시 하위범주에 방치돼 사문화된 평화의 섬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볍법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최근 중앙당 차원에서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라 쓰고, ‘국익’이라 불리며 끊임없이 제주를 민감한 국가정책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용도로서의 특별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권자치의 전범(典範)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특별자치도 체제를 그 의도에 맞게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목적 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행정, 의회만이 아니라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한 예산 정책 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주도정의 방향은 여전히 몇몇 굵직한 대형 사업 추진에 지역경제의 운명을 ‘베팅’하려는듯 보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대규모 개발, 부동산-집값 상승에 기인한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원지사가 공약했던 GRDP 25조원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진 모르지만,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보장은 이제, 없습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국민 총생산의 50%를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이 중 50%를 복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의 30%만이 차지하고, 다시 그것의 25%정도 만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 복지예산비율은 26.2%이지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9.1%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다 전국에서 거꾸로 2번째를 기록하는 것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제주가 상대적으로 복지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접근이고 비교이지만, 제주는 분명히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사회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하고, 국가의 정책지향을 앞서 이루는 설득구조를 갖는다면 제주와 국가이익에 동시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복지특별도’라는 이름으로 경제와 선순환하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주도 복지예산 20% 진입을 원희룡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화려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10년간 제주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예산규모는 약2배가 성장했고 인구수는 약1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은 3배인 1천5백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하락했으며,기간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으며,상용직 비율은 37.3%로 떨어졌습니다.5인이상 상업체 임금수준도 전국 평균대비75%로 떨어졌습니다.가구당 월평균소득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300만원미만 비율이 전년도 보다 늘어난 5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임금수준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연 약40억이면 도의 기간제 근로자 934명이 최저임금의 약30% 인상된 월1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40억투자는 그야말로 마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제주에 투자하는 주요 사업자에게 고용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협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주, 제주4․3을 축소․왜곡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주4․3을 대하는 인식은 교과서상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설명하는 ‘각주’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축소와 왜곡 그대로였습니다.
제주4․3이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세력에 의한 4․3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과 희생자 결정,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좌파 정부의 정파적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결정 희생자에 대한 왜곡 및 모욕을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왜곡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혐오 범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징벌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방안은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합리적 수단이자 정의를 바로 새우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천을 제주도민 사회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10년여 만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3 특위를 중심으로 4·3희생자 및 유족들, 시민사회와 함께 10대 의회 임기 내 정의로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다짐합니다.
아울러 4·3의 문제는 제주도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과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4·3 당시 실질적인 지배세력이었던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 아직도 4·3의 명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정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70년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4·3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차원의 운동만 아니라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4·3 70주년 맞아 제주도민 사회만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화, 세계화를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7년은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붉은닭의 울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은 작년과 올해 광장을 밝혔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제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할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진지한 탐색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규칙이자 국민의 공통규범으로서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장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2017년은 “이게 나라냐”로 일갈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그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제주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