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난개발...지하수-오폐수-총량제 등 도마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오라단지개발사업이 제주의 미래 관광산업을 견인함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지하수문제를 비롯해 생태환경파괴 문제 등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 상충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이 재차 정리됐고, 패널 토론으로 접어들면서 찬반 의견이 본격적으로 엇갈렸다. 크게 지하수 이용 문제, 오폐수 처리 의혹, 환경총량제에 따른 사업 타당성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성종 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 "지역사회갈등-사회적 비용 커질 것" VS "절차 따라 검증 거치겠다"
문성종 교수는 "사실 10년전만 해도 우리가 투자유치 못해 엄청나게 큰 실망도 했는데 중국관광객 너무 많이 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전제하며 "관광학적 입장에서 전제조건은 일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를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방향 모색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오라단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에 찬반 나눠 갈등일어나는데 답답하다"고 운을 뗴며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리적으로 해야 했다. 오라관광단지가 민감지역이라 하는데 2015년 시행승인 취소됐을때 왜 논의하지 못했는지, 6차 제도개선에 도입된 환경총량제 등 빨리 도입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영철 대표는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여러가지가 중첩돼 있어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토론회가 지금에야 열리는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 자본검증도 나중에야 하겠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자로서도 엄청난 손실 감내해야 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사회적비용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찬 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도 제주도로서는 하나의 민원사항이다. 이 사항에 대해는 절차에 따라 처리중이다. 처리절차 과정상 관련 7개 위원회를 거쳤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 추가로 보완시키기 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검증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절차에 따르면 일단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검증하기 어렵다. 본 신청서는 승인 단계가 됐을 경우 제출되며, 그럴 경우 모든 수단 동원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환경과 허가절차과정의 문제, 지역주민과 제주도민과 연관된 여러 문제가 있다. 환경문제의 경우 도로하나 건너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가 제주발전의 도정의 정책기조라 이야기 하는 미래비전과 정반대의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총량 등급도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뒤집어버리는, 전반적으로 원 지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지하수 이용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다뤄졌다. 현재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허가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중 허가목적에 따른 허가 조항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지금 이 사업은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은게 아니라, 기존 사업자가 취소되고 JCC가 신규사업자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사업자는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관정허가를 받았는데, 관광지 지역지구도 취소됐고 사업도 취소됐다.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당연히 관정허가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제주도는 2014년 12월31일 기존 사업자가 개발사업이 만료된 시점 기준으로 청문절차, 승인취소 절차 밟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양수 이뤄졌기 때문에 신고서를 반려.유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국장은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라단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하고있다"며 "오해 불식 위해 감사위 요청하셨다니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행정에서는 변호사 자문과 판례 다 검토했다.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듯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홍영철 대표는 "해석에 따라 서로 문제 있다 없다 하는데, 도의 지하수 보전의지 문제가 아니냐고 본다. 행정이 관계법령 검토할때 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무게를 두는데 결국 도지사 재량으로,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에 대한 생각이 드러난다"며 "소송으로 가면 행정이 대부분 이긴다.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결정 내리기 어렵다. 이는 도민사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승찬 국장은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취소를 위해서는 지하수 수량감소나 수질오염 있을 경우가 돼야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개발사업 진행하던 분이 청문진행 중이었지만 취소 확정 이전인 2월에 신규도 아닌 기존허가 지하수 승계 차원에서 양도했다"며 "감사위 조사도 있기 때문에 결과 보면서 조치하는게 좋을 듯 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 오폐수 산정 문제 지적...道 "과학적 근거로 치밀하게 검토"
오폐수 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미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폐수를 제주도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홍영철 대표는 "오폐수 문제를 보면 용수사용량 계획이 9000톤이고 오수배출이 4000톤이다. 양도 문제지만, 물을 쓰면 어쨌든 우리 몸속에 있는거 말고는 배출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용수 산정하는데 사용의 60%정도로 산정했는데, 보통은 사용하면 80%는 오수로 나타난다. 그 기준치를 낮췄다"고 의문을 표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에서는 오수량이 4000톤이면 상당한거다. 제주하수처리장 등 8개가 모두 과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중산간에 대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6만명의, 노형동 규모의 도시가 생기는건데 지금 제주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양보 국장은 "지금 심의 이후 지하수이용 최소화 등 하수관련 중요사항 관련해 과학적 합리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 상태"라며 "오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산정을 요청했고, 기본적으로는 총 용수량이 9524톤으로 본다. 여기는 생활용수 7100톤, 골프장 용수 부분이 2400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용수량 전체를 보다보니 계산에서 차이가 생긴 듯 하다. 골프장 용수는 보통을 제외하면 7000톤 정도를 총 용수라 본다. 이를 근거로 하수발생은 4500톤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강화시키기 위해 기준점.과학적 근거 제시하라고 했다.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대표는 "골프장용수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골프장 가보면 연못도 있지만, 비가 오면 범람하기도 한다. 어떤 곳은 몰래몰래 빼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고농약이 들어있다"며 "골프장 물을 깨끗한 물로 볼수 있느냐는 논란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태일 교수는 "중산간 지하수 경관 생태 관점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것은 두가지"라며 "해안에서 바라볼때 제주대 캠퍼스가 두드러진 것 처럼 대규모 개발이 한라산에 붙어서 이뤄지면 한라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6만명 수용하는 관광단지가 한라산에서 24시간 불켜놓으면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문성종 교수는 "문화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는게 관광객 천만명을 넘었을때 수용태세 관련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는데 못했다"며 "관광객 증가로 작년 도두하수처리장이 바다로 오폐수 흘러갔고, 제주환경 이미지가 훼손됐다. 사업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책 마련하고 관계기관도 제주환경 훼손 안되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가 제시한 환경총량제에 반대된다는 문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상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관계용수 빼더라도 생활용수는 9000톤이고 오수발생은 4500톤"이라며 "제주도 보고서에 따르면 오수 발생량은 85%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천톤의 하수가 증발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났는데, 열안지오름 주변과 신규허가지 콘도부분 제척하는 것을 합의해서 통과된 것인데, 20여일 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되서 그부분 빼버렸다"며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면, 사업자나 승인부서에서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을 근거도 없이 회의결과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국장은 "도에서 주도했다기 보다는 엄연히 법적인 부분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나 심의위원들 이야기 했지만 이부분 고심했고 그 결과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결론적으로는 과정속에서 법과원칙과 제주도가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나오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에게 그대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권자가 도지사다. 심의 끝난것에 대해 도가 지하수 최소화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사무처장은 "계속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쟁점을 피해가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는게 독립된 기구로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협의사항이 되는 것이다. 내용에 대해 문제 있으면 조례 근거로 이의신청 하고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가 나서서 앞서 결정한 결과를 번복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가 미래비전에 환경자원 총량제를 넣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도의회 제출안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는 오라단지가 총량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라 강제성이 있지만, 제주미래비전은 도지사 선언적인 의미이지 법정계획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그렇게 선포하고 도민들로부터 청정과 공존을 도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양보 국장은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달성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등 노력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라단지도 노력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총량제 관련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적 재산권 제한은 헌법상 권한이다. 이부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적용한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혼란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오라관광단지 사업인 겨우 이미 사업이 허가가 난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김태일 교수는 "총량제는 좋은 제도다. 2009년 연구성과 끝난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뭐했나 싶다"며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인 제주도가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오라동개발위원회 주민들이 나서 토론패널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