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로 진행하는 민영화 추진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사항목 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대기업에서 공항 민자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민영화 추진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제2공항 민영화 추진 의혹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 적격성'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대건설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 관계관에 "현대건설이 문건을 가지고 한국공항공사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특정 대기업의 공항 민영화 추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현대건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짰다. 특정 대기업 주도의 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일부 기업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도, "현재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이와 관련해 별도 입장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하여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시설은 정부재정 투자,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시설은 공사재원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인 '민자적격성 판단' 항목"이라며 "500억원 이상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모든 SOC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항목"이라고 해명했다.

즉, 이번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는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때 일상적으로 포함해 진행하는 조사항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도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항개발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비를 투자해 개발해야 한다. 민자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됐던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이번 현대건설의 구체적인 민자추진 검토보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민영화는 정부차원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방적 입지선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원점 재검토 요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민영화 의혹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8일 논평을 내고,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KDI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민영화계획과 대기업 연관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