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협조 요청...범죄자 위협하는 대응체계 구축해야"
제주시내 한 성당에 괴한이 침입해 기도를 올리던 한 여성 신자를 살해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무사증 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오후 1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원 지사를 비롯해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정병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사건 관련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오전 새벽미사를 마치고 홀로남아 기도하던 여성 신자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 사건에 피의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가 국제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매해 기록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안전이 없다면 국제관광휴양지의 매력이 지속될 수 없고, 도민과 관관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데 다른 가치가 우선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한국의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국가적 시급 과제"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도 요청과 협의를 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 책임자들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에 외국인 범죄로부터의 안전 문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전면적으로 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당면 혹은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자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갖고 협의하자는 답변을 들었다"며 "제주도내에서도 관련 기관간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다각도록 검토해야겠지만 경찰 관련해서 외사 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지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를 위한 인력이나 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경찰과 시민들의 자율방범, CCTV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강력한 처벌 등 범죄자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는 데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직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불법체류객까지 감안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인력과 기구를 진고 있어 전문적인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이 부분을 시급한 우선 과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차제에 비자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 운영 내용들을 두루 파악하고 이것이 관광과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안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입국 심사 과정이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보니 출입국 인원들의 정보 확보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할 내용이 많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출입국 본부와 법무부 검찰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제주 관광에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대해 보완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 문제는 상대 국가가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도 긴요하다. 대책회의 마친 직후에 중국총영사는 출타중이어서 차순위 책임 관계자를 초치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대면해서 전달하고 중국 당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제주지방경찰청의 성당 피습 사건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간 자유토론 형태로 이어졌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단속 및 검문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의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 발전방향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국내 범죄사건에 대해 국내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외국인 치안강화구역에 대한 순찰강화, 교통범죄, 음주운전 등 경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범죄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상향 지정해 신속히 수사를 지휘하고 국내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재열 제주경찰청장 등 주요 간부와 이번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듣고 외국인 범죄 대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원 지사는 황교안 국무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긴급 통화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협조요청 했다.
원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도민들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민과 관광객 등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치안대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검토를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