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럴 법도 하다. 해마다 땅을 가까이서 접하는 직업인지라 이에 전혀 토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혈연, 지연으로 어우러진 집성촌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제주는 인구 증가율이 거의 답보상태를 보였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 유입으로 잠잠하던 땅 값은 용솟음 쳤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에 땅값 상승으로 편승해 많은 주인들이 바뀌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을 목도한다.
먼 나라 일로만 치부했던 ‘하와이’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
제주의 전통적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가장 염려스러운 시각 이기도하다. 땅 값이 오른다는 것만으로 제주 사람들이 마냥 좋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 뒷편에는 공시지가가 더불어 상승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다 보니 실 수요자인 제주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공시지가는 양면성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권 담보설정,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입장에는 높아야 하고, 반면 각종 세부담을 생각한다면 낮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과한 욕심일까?
정부에서는 현실가격의 80%이상으로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수년전에 수립했다. 그러나 치솟는 땅 값을 비교하면 현실가격에 근접하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요즘 땅값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0%밑도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냥 갈 수 만은 없는 실정이라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지난 2월에 공시한 표준지가격은 전년대비 19% 상승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표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다.금년도 지가열람은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청, 읍․면․동이나 시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가능하니 내 땅은 얼마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변문희 / 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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