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예비후보 "특별법 개정 통해 행정시장 권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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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예비후보 "특별법 개정 통해 행정시장 권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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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진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로 출마하는 새누리당 허용진 예비후보는 22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시 만들어진 행정시장 체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행정시장의 약화된 권한에 따라 행정시장이 단독적으로 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논란의 핵심"며 "행정시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제약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각 행정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행정을 펴기 어렵고,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제 그 불균형 발전은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시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라며 "행정시장에게 충분히 확대된 예산권, 인사권을 부여하고,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은 4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 치도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부는 "이를 통해 행정시장이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린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남북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고 행정 효율성을 특화시키는 구조로 탄생된 특별자치도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도민들께 더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책임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지나치게 함몰되기보다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도지사와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행정 시장이 예고 및 임명되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4년마다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 독자성,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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