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영철)의 연이은 사업실패가 지적된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까지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 '한라수 개발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책임을 지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전임자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22일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공사의 사업 실패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진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난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사업인데,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3년 사업 추진 이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에 크래프트 맥주를 제조할 시에는 제주산 자원을 사용토록 강제조항이 있었는데,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그걸 임의로 변경했다. 이사회 주주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전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알고 있나"라고 추궁했다.

전임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도지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결국 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모든 공적 영향력을 떠나보내고 사적영향력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이사회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사장은 임의대로 서명해 지방공기업을 '사기업화' 했다는 문제 제기다.

답변에 나선 김영철 사장은 "그런 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잖나. 구상권이나 책임소재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답변하라는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구상권 (청구를)해야한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임 도지사와 사장이 독단적으로 벌려놓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의원이 "의회가 부대의견을 줬음에도 공기업이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다. 이건 사기업의 행태지 공기업이 아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 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방안을 얘기하라"고 재차 묻자, 김 사장은 "구상권이 청구돼야 한다면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라수 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영은 연속성인데, 한라수 제품 생산 판매가 중단됐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김 시장은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았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김 사장은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의사결정한 주체들이 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크래프트 맥주 사업의 실패에 대해 전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과 다르지 않은 뉘앙스였다.

신 의원은 "기간이 지나서 담당자가 바뀌면 책임 질 대상이 없다. 이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이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약 60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질 사람은 전 사장, 전 경영인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냐"고 따지자 김 사장은 "공기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 문제점 발굴해서 원인을 찾아서 다시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밖에도 삼다수 수출계약 등의 실패 사례도 언급되자 김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전임이 저질러 왔던 많은 문제점까지 해결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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