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 기능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권한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 예산이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의 예산을 합한 것 보다 많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와 업무시간도 제주도와 차이가 난다는 것.
2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제주도와 제주시의 예산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주도의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 4조원 중 제주시는 1조원, 서귀포시는 6000억원으로 나머지 2조4000억원은 제주도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편성 정도를 살펴보면 6대4로, 문광위 관련 예산만 봐도 제주시는 380억원, 서귀포시는 340억원이다. 인구면이나 관광객의 정주시간 등을 고려하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의원은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업무만 이관하고 예산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약에서 (행정시에)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준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만장굴과 비자림 등을 행정시에 이관한다는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행정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의 보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데, 매.검표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시의 기능강화가 마치 업무만 많이 주면 되는 것 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시 공무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연간 230에서 236일"이라며 "1일 평균 근무시간도 8.9시간으로 제주도나 사업소 등과 비교해 1시간 가량 많다. 1인당 평균 주민수도 전국평균의 2배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인력보강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시장은 "인력보강 문제는 TF팀을 통해 용역진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전체 공무원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