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協治)'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명입장을 내고, "우선적으로 협치행정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후 수평적 협치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등이 협치위원회 심의가 보류된데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협치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나는데 따른 개선책을 질의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0월 협치위원회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상임위와 실무 협의를 한 바 있다"며 "이후 협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마련보다 도민 공감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협치 행정시스템을 구축한 후 민관협치 사례와 정책 추진과정의 협치사례 발굴을 통해 도민사회 공감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후 민(民) 주도의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순수 민간차원의 협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도민과 행정의 수평적 협치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치실천에 있어 시각차가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은 각종 위원회, 전문가와 지역단체 중심 논의를 선호하고,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민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의견표출이 다양화되는 과정에 자기의견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되면 우선 비판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협치에 대한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협치에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협치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치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 대상 공감교육을 추진하하겠다"고 밝혓다.
또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민관협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현장도지사실,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 및 각종 위원회 제도 등을 개선하고, 시민사회 발전방안을 강구 등 사회적자본 확산을 통해 도의회, 시민사회를 비롯한 도민, 공무원에 대해 협치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조례 수정안 협의'와 관련한 해명입장이 다시 도의회에서 '거짓해명'으로 논란을 빚자 재차 정정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상임위와 실무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