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골프장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전체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액이 3457억7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4.2%에 달하는 지방세가 체납된 결과다.

특히, 제주지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151여억원에 달해 지방세 부과액 174여억원 중 86.7%가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률이 상당한 충남 65%, 전북 59.75%, 경북 47.3%와 비교해도 제주의 체납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경기(178여 억원), 제주(151여 억원), 경북(139여 억원), 충북(119여 억원) 등 4곳이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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