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예산제도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논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제주도 예산제도개혁협의체(공동위원장 이경용, 김용구)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어울마당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가졌던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총 12건으로, 제주도에서 제안한 안건 5건, 제주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7건이 다뤄졌다. 안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함구하며 불문에 부쳐졌지만, 종전까지 대립해 왔던 예산제도 문제가 재차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유관기관 방문과 예산제도개혁협의체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심도 있는 예산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유사한 지자체 방문과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협의체는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은 '선진지 견학' 정도에 그쳤다.

양 측은 내달 중 경기도의회와 국회, 서울시의회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역 의회의 일정에 따라 방문날짜를 잡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3차 회의 일정도 일단 견학을 다녀온 후에 잡기로 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제주도에서는 의회에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의회에서는 지역현안을 살필 수 있는 예산의 범주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

종전까지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내용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협의체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를 대표한 기획조정실장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어 원희룡 제주지사의 확고한 입장 없이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수 밖에 없고, 의회 조차 모든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시기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선진지 견학 일정의 경우 추석 연휴를 지내고 아무리 빨라야 10월 중순께인데, 10월 2일까지 제주도청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이호조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같은달 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급박하게 의정이 돌아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용 위원장은 "쉬운 것 부터 차근차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부터는 회의가 밀도있게 진행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회는 이미 내려놓을 만큼 다 내려놨다. 몇번을 양보했고 비난도 받을만큼 받아 욕심을 가질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서로를 믿어야 진행될 수 있다. 제주도의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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