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보호관리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지휘체계 일원화하고, 분산되었던 지도․단속체계 통합관리 내실화, 선택과 집중방식의 전략적인 단속체제 전환, 전문 인력 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조성, 어선안전조업지도 등 수산시책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지도단속 시스템 구축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도에는 오래된 중ㆍ소형 어업지도선으로서 기상악화 시 출동할 수 없는 단점과 지도단속인력 부족 등 난제가 있다.
이로 인해 타시도 대형어선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처불가 및 국내외 준법·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어업인에 안전조업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형어업지도선 건조가 우선순위로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세월호가 남긴 과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과거 돌이켜 보면 지자체나 시·군 또는 행정시에서 관행적으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선박은 기능적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고, 아예 이를 무시한 수직적 조직에서의 인권은 찾아 볼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존재하여 노리개감이나 하수인으로 농락당하며 내근차출 근무와 각종 행사동원에만 일익들이 있었고,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요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었다.
어업지도 관리정책도 변해야 하겠다. 금년도가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운영 원년으로서 제주주변 해역은 해양환경의 다변화, 우리나라 어선 80%와 중국어선 3,000여척이 조업하는 주요어장이다. 어업감독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역량강화를 한층 더 높은 전환점이 되야 하겠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작년 4월 제주에 개설하여 본격 운영되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활동과 어업인들의 공감하고 만족을 느끼며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강화에 체감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
인적자원은 새로운 사람, 관계, 행동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 기능적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첩경이 될 것이며,
해양변화에 대응한 어업지도단속업무 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극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운영은 변화와 혁신이 모태가 되어 제주바다의 파수꾼이 될 것이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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