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세출부분에서 11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의회가 증액한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돼 심사보고가 이뤄졌다.

이경용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자 끝나자 구성지 의장은 원 지사에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증액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증액된 항목 전부에 대한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당초 증액된 300여건 중 일부는 '동의', 일부는 '부동의'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체 부동의'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회의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이는 예결위가 막바지 계수조정안을 하면서 제주도와의 증액협의가 무산되자 삭감규모를 최초 75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크게 늘려 의결한데 따른 대응차원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 의결을 '감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원 지사는 "도정의 입장은 증액 자체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 동의하겠다느 것"이라며 "타당한 증액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 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금액만큼 정당한 절차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번에 제시된 증액항목에서는) 행사성 경비, 특히 몇가지 문제가 된것은 경로당 행사를 비롯한 여러 목록에 특정 단체 친목 단합행사 경비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에서 특혜성 보조금은 어차피 증액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나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의 발전에 필요한 곳에 되면 동의하겠다고 여러차례 간곡히 입장을 제시했다"며,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협의가 무산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원 지사는 "메르스 극복 마케팅 비용(제주관광공사 전출금 60억원) 등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특혜성 보조금 증액은 유지한 채 의결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다수 법 위배,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 여부,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동의권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따라서 현재 이런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의회에서 비용을 하거나 신설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에 전제했지만, 감정적인 삭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들은..."이라며 전부 부동의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구 의장은 "감정적 삭감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했던 부분도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 동의할 줄 알았는데..."라고 언급한 후, 전체 부동의를 한데 대한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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