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최대한 자제했는데, 왜?"...道 "일부 증액예산 수용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바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수조정 '증액' 협의가 또다시 불발돼 자칫 제2의 예산파국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그리고 정례회 폐회를 하루 앞둔 27일 심야시간까지 제2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정과 협의를 벌였으나 '증액' 부분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결국 3번째 산회했다.
28일 본회의(오후 2시)를 몇시간 앞둔 오전 9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 계수조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결위는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의회가 마련한 계수조정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에서 제주도정과 의회간 정면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3조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위가마련한 추경예산의 총 삭감규모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이뤄진 57억3696만원 보다 20억원 가량 많은 75억원 규모.
증액편성된 부분은 삭감규모 보다는 적으나 300여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예전과는 다르게 증액편성된 각 항목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첨부해 제주도에 전달했다.
새로운 비목항목의 신규사업 예산, 즉 신규 증액편성 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의회에서도 '증액을 위한 삭감' 같은 것은 전혀 없도록 했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거나 과다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삭감했다"면서 "증액예산 또한 정말 필요로 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며, 사업설명서까지 첨부해 제주도에 전달했다. 의회가 이런 노력을 보인 만큼 도정에서도 원만하게 수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오전 회의때까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의회에서도 최대한 자제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왜 원칙적인 면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시각은 달랐다. 설령 사업계획서가 첨부됐다 하더라도 의회가 제시한 계수조정안 증액 부분 중 30~40% 정도는 타당성 등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예산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협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 증액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분 동의'로 갈 가능성이 커 또다시 예산부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