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토록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앞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여전한 짊으로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떠넘겨지게 된다면 앞으로 2~3년, 길어도 5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육청은 부도가 난다"며, "그 이후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육예산 구조로 봤을 때 누리과정 예싼을 교육청이 떠안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경비로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문제"라며, "내년에는 여전히 짐으로 남아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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